18세 미만 30만원씩 지급? 국회에 법안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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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매달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14세 이상 아동이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위기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인 수급아동이 보호자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에 따라 보호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동발의자로는 김종민(새로운미래/金鍾民)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윤종군(더불어민주당/尹鍾君) 윤종오(진보당/尹鍾五) 이재관(더불어민주당/李在官) 이정헌(더불어민주당/李政憲)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전종덕(진보당/全鍾德) 정을호(더불어민주당/鄭乙虎) 정춘생(조국혁신당/鄭春生) 정혜경(진보당/) 조국(조국혁신당/曺國) 주철현(더불어민주당/朱哲鉉) 한창민(사회민주당/韓昌旼)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의원 등 총 20명입니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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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누구?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이뤄집니다. 더 정확히는 심의가 이뤄진다고 하죠. 

 

일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야당 간사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고, 여당 간사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은 김미애, 박준태, 백종헌, 서명옥, 안상훈, 인요한, 최보윤, 한지아 의원입니다. 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있습니다. 

 

법안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열어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회부시켜 논의를 진행합니다. 아직 여당 간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건이 상정될 수 없고, 소위원회 역시 구성돼 있지 않아 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여야 간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 법안이 상정될지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법안은 범야권 소속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본소득 제공에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안 상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소위원회입니다. 소위는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법안을 막는다면 해당 법안(개정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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