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주요 이슈 상임위원회 배분 특검법 처리 등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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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192석의 범야권과 108석의 여당(국민의힘)이 4년 동안 입법 및 정치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회의장 선거

가장 먼저 국회의장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장 선거는 여야가 맞붙을 일은 없습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다선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다수당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 하면, 투표를 통해 당선하는 식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경선과정에서 5선의 우원식 의원이 6선의 추미애 의원을 꺾고 후보가 됐습니다. 

 

소위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은 후보가 선출된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뜻을 20%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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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의석 배분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합니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입법과정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의 회의를 열지 말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에서 검토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해 본회의로 넘깁니다.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뤄지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임위원장은 주로 3선 의원들이 맡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선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의 위원회 배정을 끝낸 상황입니다. 상임위원회 간사와 주요 의원들의 배정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위원회 간사는 초선인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

법사위원회는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

정무위원회는 강준현 의원(세종을)

기재위원회는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교육위원회는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의원(경기 안산을) /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

외교통상위원회는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국방위원회는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을) / 추미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는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보건복지위원회는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

국토교통위원회는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운영위원회는 박성준 의원(서울 중성동을)

특검법 등 법안 처리 

22대 국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발의될 예정입니다.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인데, 국회 대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상임위(국회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상임위 구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구성되면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논리로 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관행적으로 소수당이 맡아왔으나 민주당은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당선인 명단

국회 본회의장/ 사진 : 제22대 국회개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