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당선인 논란 수임료 양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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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당선인은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고액 수임료 논란 

박은정 당선인은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낸 법조인입니다. 1972년생으로 올해 52세이며 검찰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정계에 진출해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을 배정받아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29기) 수료 후 2000년에 검사로 임관했죠.

 

박은정 당선인은 최근 1년간 재산이 41억원 증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찰 퇴직 후 다단계 유사조직인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의 변호를 맡아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근 변호사는 검사시절 다단계와 유사수신 분야를 전문으로 다뤄 공인전문검사 인증인 블랙벨트(1급)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위해 이 변호사에 사건을 맡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또 이 변호사는 4000억 원대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의 변호사로도 선임돼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박은정 당선인이 이에 대해 "전체 건수가 160건이기 때문에 전관으로 한다면 160억원을 벌었어야 한다"라고 해명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성실하게 수임하고 변론해 매출을 냈다는 취지이지만, 다른 정당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공격 빌미만 줬습니다. 

양심선언 Vs 정치공작

박은정 당선인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의 과거 행적 때문입니다. 박은정 당선인은 검사시절인 2020년 2월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라고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심선언을 한 것인지, 그런 사실이 있기는 했었던 것인지 조차 오리무중입니다.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선거일(10월 26일)보다 이틀 앞서 당시 인기를 끌었던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2006년 검찰 관계자에게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김재호 판사가 '빨리 기소해 달라. 그러면 자기가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나꼼수는 나 전 의원의 '1억원 피부과', '코수술' 등의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일단 경찰조사에서 '1억원 피부과', '성형수술'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 전 의원은 9개월간 550만 원을 지불했는데 절반은 딸의 치료비, 절반은 나 전 의원의 치료비였습니다. 코수술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나꼼수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하던 박은정 검사가 '나 전 의원의 남편인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양심선언했다'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박은정 검사가 나서서 양심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박은정 검사가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을 나꼼수 측이 전하며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은정 검사가 실제로 양심선언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양심선언을 했다고 '나꼼수'가 밝혔지만, 정작 본인인 박은정 검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꼼수가 박은정 검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해당 내용을 발표해 박 검사가 난감해진 상황이 된 것인지, 아니면 기소청탁 자체가 아예 있지도 않은 사실무근인지도 알 수 없게 된 상황이죠. 당시 보도를 보면, 검찰이 이에 대해 박은정 검사를 조사하려 했지만, 오히려 휴가를 쓰고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당시 법원이나 검찰이 왜 이런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대질조사만 이뤄졌어도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날 일을 말이죠. 

 

이후  박은정 검사는 사표를 냈으나 반려돼 검찰에 복귀했고, 여성아동범죄 전문 검사로 근무를 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임명됐습니다. 사실관계는 앞으로 박은정 당선인이 의정활동을 하며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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