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쟁점 가운데 '의사 연봉이 4억 원'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논란이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을 것 같네요. 실제로 4억 원을 받느냐가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받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4억 원은 아니고 2억 5000만 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Health Stastics 건강정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문의들의 1인당 임금은 19만 2749달러입니다. 1달러 당 1332.50원의 환율을 적용했을 때, 2억 5600만 원가량입니다. 2016년에는 16만 3622달러로 2억 1800만 원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은 11만5818달러(1억 5430만 원)입니다. OECD평균보다 국내 의료진이 약 1억 원가량 높은 수준의 연봉을 가져가고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의사 임금소득보다 높은 나라가 중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제시된 통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네덜란드가 19만 2264달러(2억5600만원)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독일(18만 8149달러), 아일랜드(16만 5727달러) 등 모두 한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폴란드(4만 7055달러)로 한화 기준 6270만 원입니다. 이어 멕시코(5만 2774달러), 슬로바키아(6만 3403달러), 포르투갈(6만 4823달러) 등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는?
대한민국의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는 7.3명입니다. OECD평균인 14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네요. 우리와 비슷한 곳이 일본 7.2명, 이스라엘 6.8명, 칠레 2.5명 등입니다. 가장 많은 곳은 라트비아로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었고, 아일랜드(26명), 덴마크(22명), 리투아니아(20.4명), 슬로바키아(19.2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단위 인구당 의사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덜 경쟁적이고, 높은 이익을 챙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만 봐서는 의사수가 연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가 19.2명으로 많아 연봉 수준도 6만 3403달러로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가 22명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연봉은 15만 1150달러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GDP 등 경제지표와 연관해서 연봉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다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순 비교만 해보겠습니다.)
간호사 연봉은 OECD보다 하회
현재 파업중인 의사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 기준 간호사 임금소득은 5만 2033달러(한화 약 6930만 원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인 5만 3453달러보다 못 미치는 수준이죠. 룩셈부르크는 10만 8036달러로 간호사 임금소득이 가장 높았는데, 한화로 약 1억 4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의사 연봉과 비교해 보면 좋겠는데 그 자료는 없네요.
전공의 파업은 오히려 의대 증원의 이유
전공의 파업과 관련한 지난 포스팅입니다.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