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19일 국회 통과...특검법안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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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소집돼 법안이 처리됐다. 

 

특겁법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인사개입, 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등의 의혹이 포함됐다.(김 여사의 공천개입 인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녹취록이 터지면서 더 곤욕이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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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밝혀야 할 의혹은 8가지

특검이 밝혀야 할 의혹은 8가지다.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

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 사건

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 사건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사건

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 사건

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이종호를 통해 임성근, 조병노를 구명로비했다는 의혹 사건

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 사건

8.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특검은 누가 임명?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15년 이상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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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뉴스룸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