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 출구조사 야권 200석 넘으면 탄핵 개헌 가능

 

 

목차

 

 

출구조사결과 범야권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격전지로 보였던 수도권 대부분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200석 가까운 의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야권의 의석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00석 넘으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가능

200석이 넘으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200석은 재적의원 2/3입니다. 이 말이 당장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내용은 헌법과 국회법에 나와있습니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의석이 300석이기 때문에 150석이 확보되면 탄핵소추안(공동발의) 발의가 가능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인 200석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탄핵결정이 이뤄지면 파면됩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의해 심리와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결과는 파면과 기각으로 나뉩니다. 파면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돼 대통령의 직을 파면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각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탄핵수추안을 기각하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국회에서 개헌을 하기 위한 의석수도 200석 이상입니다. 헌법개정안의 국회의결이 가능합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송3사 출구조사는

이날 개표 이후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민주당과 민주연합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KBS는 더불어민주당 178~196석, 국민의힘 87~105석,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 미래 0~2석, 진보당 0~2석 등으로 나왔습니다. 

 

MBC는 더불어민주당 184~197석, 국민의힘 85~99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2석, 조국혁신당 12~14석, 기타 0~3석 등입니다. 

 

SBS는 더불어민주당 183~197석, 국민의힘 85~10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4석, 조국혁신당 12~14석 등입니다. 

 

녹색정의당은 3사 모두 0석으로 나왔네요.

방송출구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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